노동법 오버타임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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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오버타임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10년 이상 프랙티스해 온 카이로프랙터입니다. 최근에 사임한 직원 000 씨는9/5/2017 ~ 4/15/2022 까지 약 4년 5개월 (2 달은 코비드로인해 병원 폐쇄) 간 풀타임으로 리셉션과 보조일(Chiropractic Assistant)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형편이 어려우니 최대한 시간을 많이 달라며 40시간 이상 일해도 시간외 근무의 1.5배의 급여율을 적용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병원의 오픈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M T W TH F TOT

9.5 6.5 9.5 6.5 9.5 41.5

M 8:30-12:30 & 1:30-7:00

T 1:00-7:30

W 8:30-12:30 & 1:30-7:00

TH 1:00-7:30

8:30-12:30 & 1:30-7:00

저희는 외부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환자의 진료 스케쥴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난 12년간의 모든 환자의 체크인 시간이 외부서버에 저장되어 언제든 열람/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저희병원은 월, 수, 금 12:00-2:00에는 환자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2시간은 점심식사를 하고 긴 휴식을 취하며 개인일을 하고 심지어 병원의 치료장비를 이용해서 직원간 서로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간혹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일도 있지만 환자를 받지 않는 시간이므로 대부분은 휴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2:00-1:30 에는 식사와 휴식을 의해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월/수/금 2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병원 오픈 이래로 10여 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000씨는 매일 근무했고 주당평균 근무시간은45-52 시간 정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시간은 일정하지만 마지막 환자가 병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그날 그날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입니다.

나는 그녀의 시간당 급여비율에 따라 일을 배우는 처음 2주간의 수습기간(2017)에는 $10/시간을 지불했고 이후에는 $13/시간~$18/시간으로 급여가 점차 늘었습니다. 40시간이 넘어도 1.5가 아닌 원래의 비율로 저는 대략 1년간 (9/5/2017~10/17/2018)급여 지급을 격주간으로 했습니다. 이즈음해서 한 친구로부터 시간외 근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근무 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페이롤 서류상으로 시간당 급여비율을 올리고 총 일한 시간을 줄여서 총액만 맞추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며 시간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10/19/2018이후부터는 그녀의 급여가 $22.5/시간 으로 적용되는 대신 페이롤 서류상으로 주에40 시간을 넘지 않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3년 반 동안 이렇게 조정된 방법으로 급여를 주었고 000직원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000직원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4년반치의 모든 페이스텁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것도 근무한 전기간에 달하는걸 요구하니 저는 무슨일을 꾸미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궁금해서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계사에게 요청했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찜찜하고 걱정이 되어 고민 끝에 지난 4년 반치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원칙대로 계산해서 1.5배로 정산하여 모두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리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깔끔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 하는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4년반치의 밀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22.5로 계산된 것을 원래 급여인$18로 나누니 2주간 총 일한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에서80시간을 빼니 2주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이 엑셀에 저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4년 5개월간 누적된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653.2 시간이 나왔고 이를 근무기간별 증가한 시간당 급여비율의 1.5 로 가중치를 적용하니 미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 $14,105.5 가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2%의 Tax를 빼니 $12,412.84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계산된 시간에는 매주 6시간 정도를 보너스 시간으로 주는 점심시간이 모두 일하는 시간으로 포함된 결과입니다. 만일 식사와 휴식으로 사용하는 점심시간을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계산해보니1653.2hr-1368hr=285.2hours, 단지 제가 계산해서 주기로 한 총 시간의 1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105.5의 17% 약 $240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시간에 달하는 점심시간을 모두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 삼기보다는 그냥 모두 계산해 주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12,412.84의 체크를 써서 000씨의 마지막 근무 일에 제가 계산한 정산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프린트한 3페이지의 엑셀표를 주면서 체크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감사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떠나시는데 드리는 서프라이머니라고까지 애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너무도 의외였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계산된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한 후에 수 일내로 다시 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돈은 당신의 돈이고 밀린 급여를 정산한 것이니 가져가시라고 여러차례 권했지만 끝까지 수령을 거절 했습니다. 혹시 계산상의 착오가 있으면 추가로 얼마든지 지급하겠다고 까지 얘기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이메일로 확인이 끝났으면 체크를 속히 가져가시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바빠서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 좀더 확인한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5일이 흘렀고 저는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4-5일)이 흘렀고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자기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그녀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뒤에 그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를 줄 수 있겠냐는 문자입니다. 본인과 직접 합의를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변호사에게 가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법은 절대적으로 근로자의 편에 서있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Q1 고용주가 밀린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기 전에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전액을 정산해 주어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가? 만일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면 고용주는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이 없는가? 즉, 법적 책임의 여부가 근로자가 수령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인가?

Q2 일주일에 무려6시간에 달하는 보너스 시간(lunch break)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주어서 초과시간 근무가 되었는데 이것은 타당한 일인가?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문서화된 매뉴얼은 없고 그냥 관대하게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다.

Q3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벌금, 법정 이자 등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것까지 다 지불해도 고용주에게 남은 잘못이 있는가?

Q4 초과근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당 급여를 올려서 이를 해결 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또한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벌금 등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Q5 소송이란 것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자가 요구하기도 전에 고용주가 이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 근로자가 당한 피해는 과연 무엇인가. 무슨 피해에 대한 고소인가?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Anonymous Asked question April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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