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1.78K views고민 상담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LLC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하고 매달 얼마씩 갚아가면서 저의 명의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분은 51%저는 49%로 계약이 끝날때까지 명의만 그분으로 해놓고 제가 모든 운영을 했읍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영업을 하고 등등

작년 8월에 모든 잔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인수계약서에 공증도 받고 회계나 법인명의자나 모든것을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회계신고를 하면서 작년초 장부를 확인해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중소회사 EIDL 융자 프로그램에 가입이 돼어있었고 8만불중 4만불은 그분 개인이 첵크로 출금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회사첵으로 개인이 몇개 출금한것도 있고요 (2~4만정도)

혹시 공금횡령이 가능한가요 ?

공금횡령이면 형사법인가요?

주위에서 소송을 하라는데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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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란 강한 단어를 쓰셨는데… 몇가지 생각을 먼저해보시는게 어떨까요?

1번. 질문자가 회사인수를 언제하셨고, 체크 발행된 날은 언제인지

  • EIDL 보통 2020년도 2분기 ~3분기때 많이들 받으셨죠 금액을보니 추가 EIDL 받은거같지는 안고요
  • 작년 8월에 금액 다 갚았다고만 되어있지만.. 언제 판매가 이뤄줬는지 몰라 적어놓습니다

2번. 4만불을 개인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만약 페이롤 올리고 가져가시거나 커미션 1099발행하고 가져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수있으까요?

  • 처음 EIDL 나왔을때 WORKING CAPITAL로만 즉 비지니스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1년 넘는기간동안 8만불 이상의 인컴과 지출이 나왔을경우, 처음받은 8만불 EIDL로 물건값을 지불하였고 그후 인컴으로 내가 돈을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기시작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실재로 가능한 경우수입니다)

3번 TMI긴 하지만 LLC 세금보고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 LLC회사 특성상 법인(CORPORATION)으로, 자영업과 같은형태로, 또는 파트너쉽과 같은 형식으로 총 세가지 다른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오너쉽 51:49인걸로 봐선 SCHEDULE C – 자영업은 아니겠지만요)
  • EIDL 8만불 있었던걸 몰랐다는 가정하에 2020년도 5월 후에 인수를 시작하신거 같은데, 만약 2020년도에 회사 NET INCOME이 어느정도 이상 발생하였고, 지분에 따라 인수 후 가아닌 인수전 4개월 5개월 분량의 자기 몫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안본 상태로 가능성 적고있습니다.

4번 회사 지분을 인수인계받는 식으로 회사를 구매하신거라면, 분명 계약서 조항중에, 현재 유지되어왔던 회사의 부채를 다 떠안겠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갔을겁니다. 소꿉놀이 하시는것도 아니고 변호사 껴서한 계약서면 반드시 들어가있어야할 조항이죠.

누구편을 들자가 아니라 4번조항이 있었는데 본인이 확인 못하고 넘어간후 이제와서 횡령이니 뭐니 하는것도 보기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결론만 적어보자면, 가게 구매할때 적으신 계약서 그리고 구매가 이뤄진후 세금보고서 들고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이나 주변 변호사님 찾아가십시오.

지금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단정 못합니다.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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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는 지분 관게입니다. 내가 % 니가 % (주식회사는 주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LLC에서 돈의 분배및 회사의 운영을 누가 하느냐는 오직 Operating Agreement에 이해서 결정됩니다. 거기서 소유권의 %도 정해저 있지만 회사운영권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회사운영권자로 지목된 사람이 마음데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issue는 EIDL 이 목적에 벗아나게 그 인간이 돈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EIDL에 고발해서 강제 회수해야 하지만 .. 지금 그 인간은 회사에 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 그 돈을 남용했다고 고발하면 ..지금 LLC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오히려 본인이 뒤집어 씁니다) 혹시 변호사를 쓰지 않고 LLC 지분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으면 호소 할때가 없어요. (그래서 Operating Agreement를 물어본것 입니다.) 변호사가 관여 했다면 그 변호사 한테가서 화를 내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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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LLC는 Operating Agreem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Inc. 의 By-law (회사 정관)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누가 돈을 가져가냐가 결정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민사를 갈수 있지만

아마 그런것 모르시고 그냥 LLC 인수하신것 같네요

(Operating Agreement를 변호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아주 날탕 변호사 입니다. )

제가 제일 염려 되는것은

그분의 횡령이 아니고

EIDL 융자 프로그램 이 LLC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어서

다시 정부에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면

본인이 다 물어내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LLC의 100% 지분을 가진 분이 되셨으니)

그 프로그램의 원금 상환이 어떤 조건인지를 잘 살펴 보셔야 할것 같아요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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