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1.79K views고민 상담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LLC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하고 매달 얼마씩 갚아가면서 저의 명의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분은 51%저는 49%로 계약이 끝날때까지 명의만 그분으로 해놓고 제가 모든 운영을 했읍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영업을 하고 등등

작년 8월에 모든 잔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인수계약서에 공증도 받고 회계나 법인명의자나 모든것을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회계신고를 하면서 작년초 장부를 확인해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중소회사 EIDL 융자 프로그램에 가입이 돼어있었고 8만불중 4만불은 그분 개인이 첵크로 출금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회사첵으로 개인이 몇개 출금한것도 있고요 (2~4만정도)

혹시 공금횡령이 가능한가요 ?

공금횡령이면 형사법인가요?

주위에서 소송을 하라는데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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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LLC는 Operating Agreem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Inc. 의 By-law (회사 정관)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누가 돈을 가져가냐가 결정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민사를 갈수 있지만

아마 그런것 모르시고 그냥 LLC 인수하신것 같네요

(Operating Agreement를 변호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아주 날탕 변호사 입니다. )

제가 제일 염려 되는것은

그분의 횡령이 아니고

EIDL 융자 프로그램 이 LLC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어서

다시 정부에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면

본인이 다 물어내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LLC의 100% 지분을 가진 분이 되셨으니)

그 프로그램의 원금 상환이 어떤 조건인지를 잘 살펴 보셔야 할것 같아요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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