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1.81K views고민 상담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LLC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하고 매달 얼마씩 갚아가면서 저의 명의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분은 51%저는 49%로 계약이 끝날때까지 명의만 그분으로 해놓고 제가 모든 운영을 했읍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영업을 하고 등등

작년 8월에 모든 잔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인수계약서에 공증도 받고 회계나 법인명의자나 모든것을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회계신고를 하면서 작년초 장부를 확인해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중소회사 EIDL 융자 프로그램에 가입이 돼어있었고 8만불중 4만불은 그분 개인이 첵크로 출금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회사첵으로 개인이 몇개 출금한것도 있고요 (2~4만정도)

혹시 공금횡령이 가능한가요 ?

공금횡령이면 형사법인가요?

주위에서 소송을 하라는데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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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는 지분 관게입니다. 내가 % 니가 % (주식회사는 주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LLC에서 돈의 분배및 회사의 운영을 누가 하느냐는 오직 Operating Agreement에 이해서 결정됩니다. 거기서 소유권의 %도 정해저 있지만 회사운영권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회사운영권자로 지목된 사람이 마음데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issue는 EIDL 이 목적에 벗아나게 그 인간이 돈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EIDL에 고발해서 강제 회수해야 하지만 .. 지금 그 인간은 회사에 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 그 돈을 남용했다고 고발하면 ..지금 LLC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오히려 본인이 뒤집어 씁니다) 혹시 변호사를 쓰지 않고 LLC 지분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으면 호소 할때가 없어요. (그래서 Operating Agreement를 물어본것 입니다.) 변호사가 관여 했다면 그 변호사 한테가서 화를 내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Anonymous Answered question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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